공개된 공적 기록의 사실과 원천 링크만 제공합니다. 여론조사·모의투표·선거운동이 아니며,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나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 추적
발의부터 시행까지의 처리 단계를 국회 공개 기록 그대로 표시합니다. 찬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제22대 국회 임기는 2028-05-29에 끝납니다.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로 자동 폐기됩니다 — 남은 기간 593일.
부동산·정비·세제 관련 의안만 선별합니다. · 98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76 · 발의 2026-09-30
14일째 · 까지 593일
이용선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3 · 발의 2026-09-22
22일째 · 까지 593일
부승찬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8 · 발의 2026-09-18
26일째 · 까지 593일
김남근의원 등 14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41 · 발의 2026-09-09
35일째 · 까지 593일
조은희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54 · 발의 2026-09-08
36일째 · 까지 593일
황희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8 · 발의 2026-09-08
36일째 · 까지 593일
황희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3 · 발의 2026-09-08
36일째 · 까지 593일
김종양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5 · 발의 2026-09-02
42일째 · 까지 593일
허영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7 · 발의 2026-08-31
44일째 · 까지 593일
차규근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3 · 발의 2026-08-21
54일째 · 까지 593일
최수진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6 · 발의 2026-08-13
62일째 · 까지 593일
김정재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2 · 발의 2026-08-07
68일째 · 까지 593일
김종양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5 · 발의 2026-08-05
70일째 · 까지 593일
황희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2 · 발의 2026-07-30
76일째 · 까지 593일
곽규택의원 등 15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세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3 · 발의 2026-07-21
85일째 · 까지 593일
서영석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7 · 발의 2026-06-30
106일째 · 까지 593일
천준호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4 · 발의 2026-06-12
124일째 · 까지 593일
천준호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4 · 발의 2026-06-10
126일째 · 까지 593일
김희정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8 · 발의 2026-05-14
153일째 · 까지 593일
김희정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4 · 발의 2026-04-21
176일째 · 까지 593일
천준호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3 · 발의 2026-04-08
189일째 · 까지 593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0 · 발의 2026-03-30
198일째 · 까지 593일
김재섭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8 · 발의 2026-03-30
198일째 · 까지 593일
김재섭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6 · 발의 2026-03-27
201일째 · 까지 593일
김준혁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8 · 발의 2026-03-03
225일째 · 까지 593일
엄태영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4 · 발의 2026-02-26
230일째 · 까지 593일
조은희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0 · 발의 2026-02-19
237일째 · 까지 593일
임종득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16687 · 발의 2026-02-10
안태준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9 · 발의 2026-01-23
264일째 · 까지 593일
안태준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3 · 발의 2026-01-20
267일째 · 까지 593일
조은희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16133 · 발의 2026-01-19
임종득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5 · 발의 2026-01-12
275일째 · 까지 593일
조정식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세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6 · 발의 2025-12-22
296일째 · 까지 593일
안태준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6 · 발의 2025-12-17
301일째 · 까지 593일
천준호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2 · 발의 2025-12-16
302일째 · 까지 593일
김도읍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7 · 발의 2025-12-12
306일째 · 까지 593일
민홍철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2 · 발의 2025-12-08
310일째 · 까지 593일
장철민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2 · 발의 2025-12-02
316일째 · 까지 593일
엄태영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80 · 발의 2025-11-28
320일째 · 까지 593일
이건태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7 · 발의 2025-11-28
320일째 · 까지 593일
이건태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14557 · 발의 2025-11-26
이성권의원 등 14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8 · 발의 2025-11-20
328일째 · 까지 593일
손명수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1 · 발의 2025-10-27
352일째 · 까지 593일
진성준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9 · 발의 2025-10-27
352일째 · 까지 593일
윤종군의원 등 17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6 · 발의 2025-09-30
379일째 · 까지 593일
문진석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1 · 발의 2025-09-29
380일째 · 까지 593일
이건태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8 · 발의 2025-09-24
385일째 · 까지 593일
정준호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4 · 발의 2025-09-10
399일째 · 까지 593일
이기헌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12798 · 발의 2025-09-08
김미애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7 · 발의 2025-08-28
412일째 · 까지 593일
천준호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9 · 발의 2025-08-27
413일째 · 까지 593일
황운하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12223 · 발의 2025-08-18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1 · 발의 2025-07-28
443일째 · 까지 593일
곽규택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7 · 발의 2025-06-17
484일째 · 까지 593일
윤영석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6 · 발의 2025-06-12
489일째 · 까지 593일
황운하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25 · 발의 2025-05-01
531일째 · 까지 593일
맹성규의원 등 2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6 · 발의 2025-04-21
541일째 · 까지 593일
김영호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9 · 발의 2025-04-18
544일째 · 까지 593일
김영호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2 · 발의 2025-04-15
547일째 · 까지 593일
문진석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1 · 발의 2025-04-10
552일째 · 까지 593일
장철민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9505 · 발의 2025-04-01
이용선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9283 · 발의 2025-03-24
문진석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9130 · 발의 2025-03-19
윤준병의원 등 2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8935 · 발의 2025-03-14
권영진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6 · 발의 2025-02-28
593일째 · 까지 593일
이연희의원 등 2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3 · 발의 2025-02-26
595일째 · 까지 593일
문진석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7 · 발의 2024-12-16
667일째 · 까지 593일
복기왕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1 · 발의 2024-11-27
686일째 · 까지 593일
정준호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6 · 발의 2024-11-27
686일째 · 까지 593일
권성동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5 · 발의 2024-11-27
686일째 · 까지 593일
염태영의원 등 15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02 · 발의 2024-11-27
686일째 · 까지 593일
염태영의원 등 15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5 · 발의 2024-11-15
698일째 · 까지 593일
김승원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5568 · 발의 2024-11-14
황운하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9 · 발의 2024-11-07
706일째 · 까지 593일
정준호의원 등 15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2 · 발의 2024-11-06
707일째 · 까지 593일
윤영석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3931 · 발의 2024-09-11
신성범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8 · 발의 2024-09-11
763일째 · 까지 593일
조승환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3640 · 발의 2024-09-04
김희정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8 · 발의 2024-09-04
770일째 · 까지 593일
황희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3514 · 발의 2024-09-02
김은혜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5 · 발의 2024-09-02
772일째 · 까지 593일
이헌승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4 · 발의 2024-09-02
772일째 · 까지 593일
이헌승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6 · 발의 2024-08-23
782일째 · 까지 593일
권영진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9 · 발의 2024-08-20
785일째 · 까지 593일
김기표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2770 · 발의 2024-08-13
김영호의원 등 24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2 · 발의 2024-08-12
793일째 · 까지 593일
조승환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1 · 발의 2024-08-01
804일째 · 까지 593일
민홍철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2462 · 발의 2024-08-01
김태년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1 · 발의 2024-07-29
807일째 · 까지 593일
민홍철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5 · 발의 2024-07-22
814일째 · 까지 593일
홍기원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1865 · 발의 2024-07-17
진성준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5 · 발의 2024-07-10
826일째 · 까지 593일
황희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6 · 발의 2024-07-09
827일째 · 까지 593일
황희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2 · 발의 2024-06-26
840일째 · 까지 593일
홍기원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1 · 발의 2024-06-20
846일째 · 까지 593일
한민수의원 등 3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0595 · 발의 2024-06-18
권영세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김상훈의원 등 108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0148 · 발의 2024-06-05
861일째 · 까지 593일
김은혜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정비사업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