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공적 기록의 사실과 원천 링크만 제공합니다. 여론조사·모의투표·선거운동이 아니며,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나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 추적
발의부터 시행까지의 처리 단계를 국회 공개 기록 그대로 표시합니다. 찬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제22대 국회 임기는 2028-05-29에 끝납니다.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로 자동 폐기됩니다 — 남은 기간 593일.
부동산·정비·세제 관련 의안만 선별합니다. · 118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5 · 발의 2026-09-10
34일째 · 까지 593일
염태영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9 · 발의 2026-08-28
47일째 · 까지 593일
황운하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59 · 발의 2026-08-27
48일째 · 까지 593일
이광재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9 · 발의 2026-08-25
50일째 · 까지 593일
김승원의원 등 10인 ·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1 · 발의 2026-06-19
117일째 · 까지 593일
김기표의원 등 11인 ·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1 · 발의 2026-06-08
128일째 · 까지 593일
배준영의원 등 11인 ·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2 · 발의 2026-04-29
168일째 · 까지 593일
강선영의원 등 10인 ·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6 · 발의 2026-04-17
180일째 · 까지 593일
문진석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4 · 발의 2026-04-16
181일째 · 까지 593일
이종배의원 등 14인 ·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6 · 발의 2026-04-06
191일째 · 까지 593일
손명수의원 등 11인 ·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8 · 발의 2026-04-03
194일째 · 까지 593일
이용선의원 등 16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0 · 발의 2026-04-02
195일째 · 까지 593일
이춘석의원 등 11인 ·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3 · 발의 2026-04-02
195일째 · 까지 593일
김정재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4 · 발의 2026-04-01
196일째 · 까지 593일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17510 · 발의 2026-03-16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5 · 발의 2026-02-26
230일째 · 까지 593일
고민정의원 등 10인 ·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8 · 발의 2026-02-20
236일째 · 까지 593일
김승수의원 등 12인 ·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9 · 발의 2026-02-06
250일째 · 까지 593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9 · 발의 2026-02-05
251일째 · 까지 593일
임미애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7 · 발의 2026-01-08
279일째 · 까지 593일
김희정의원 등 18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7 · 발의 2025-12-31
287일째 · 까지 593일
민병덕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15748 · 발의 2025-12-30
이상식의원 등 14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8 · 발의 2025-12-22
296일째 · 까지 593일
김소희의원 등 13인 ·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1 · 발의 2025-12-16
302일째 · 까지 593일
민홍철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4 · 발의 2025-12-16
302일째 · 까지 593일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5 · 발의 2025-12-09
309일째 · 까지 593일
강선영의원 등 10인 ·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14508 · 발의 2025-11-24
김정재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14484 · 발의 2025-11-21
염태영의원 등 17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7 · 발의 2025-11-14
334일째 · 까지 593일
윤종오의원 등 11인 ·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14122 · 발의 2025-11-11
윤종오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13499 · 발의 2025-10-10
한창민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9 · 발의 2025-10-02
377일째 · 까지 593일
한창민의원 등 10인 ·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8 · 발의 2025-09-19
390일째 · 까지 593일
한준호의원 등 10인 ·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7 · 발의 2025-09-16
393일째 · 까지 593일
전현희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12512 · 발의 2025-08-29
염태영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4 · 발의 2025-08-25
415일째 · 까지 593일
한정애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7 · 발의 2025-08-22
418일째 · 까지 593일
권향엽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1 · 발의 2025-08-21
419일째 · 까지 593일
복기왕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8 · 발의 2025-08-20
420일째 · 까지 593일
복기왕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6 · 발의 2025-08-19
421일째 · 까지 593일
복기왕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3 · 발의 2025-08-12
428일째 · 까지 593일
서영교의원 등 10인 ·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폐기의안번호 2212025 · 발의 2025-08-06
복기왕의원 등 14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11734 · 발의 2025-07-25
이연희의원 등 16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7 · 발의 2025-07-21
450일째 · 까지 593일
이강일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5 · 발의 2025-07-18
453일째 · 까지 593일
전종덕의원 등 14인 ·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11419 · 발의 2025-07-10
정준호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3 · 발의 2025-07-10
461일째 · 까지 593일
김희정의원 등 11인 ·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1 · 발의 2025-06-23
478일째 · 까지 593일
안태준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4 · 발의 2025-06-17
484일째 · 까지 593일
송석준의원 등 14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3 · 발의 2025-06-17
484일째 · 까지 593일
강명구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3 · 발의 2025-06-17
484일째 · 까지 593일
강명구의원 등 11인 ·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2 · 발의 2025-06-16
485일째 · 까지 593일
송기헌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10853 · 발의 2025-06-16
김동아의원 등 15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폐기의안번호 2210197 · 발의 2025-04-28
이강일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2 · 발의 2025-04-23
539일째 · 까지 593일
성일종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1 · 발의 2025-04-15
547일째 · 까지 593일
권영진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9793 · 발의 2025-04-14
권영진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9658 · 발의 2025-04-08
구자근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9632 · 발의 2025-04-07
문진석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9600 · 발의 2025-04-04
황운하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9590 · 발의 2025-04-04
윤종오의원 등 19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2 · 발의 2025-04-03
559일째 · 까지 593일
염태영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9560 · 발의 2025-04-03
김교흥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9549 · 발의 2025-04-02
권향엽의원 등 16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8 · 발의 2025-04-02
560일째 · 까지 593일
소병훈의원 등 11인 ·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9489 · 발의 2025-03-31
전재수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5 · 발의 2025-03-28
565일째 · 까지 593일
권향엽의원 등 10인 ·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9372 · 발의 2025-03-26
박용갑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9 · 발의 2025-03-26
567일째 · 까지 593일
이연희의원 등 16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9132 · 발의 2025-03-19
황정아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8942 · 발의 2025-03-14
이소영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8830 · 발의 2025-03-12
박용갑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8762 · 발의 2025-03-10
윤준병의원 등 14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6 · 발의 2025-02-28
593일째 · 까지 593일
김승원의원 등 11인 ·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3 · 발의 2025-02-28
593일째 · 까지 593일
이연희의원 등 2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3 · 발의 2025-02-14
607일째 · 까지 593일
박성준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6 · 발의 2025-02-13
608일째 · 까지 593일
조지연의원 등 14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7920 · 발의 2025-02-06
염태영의원 등 15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6 · 발의 2025-01-09
643일째 · 까지 593일
김도읍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6 · 발의 2025-01-09
643일째 · 까지 593일
권영진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5 · 발의 2024-12-24
659일째 · 까지 593일
이연희의원 등 17인 ·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1 · 발의 2024-12-19
664일째 · 까지 593일
문진석의원 등 11인 ·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0 · 발의 2024-12-17
666일째 · 까지 593일
이연희의원 등 18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1 · 발의 2024-11-29
684일째 · 까지 593일
이준석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폐기의안번호 2205840 · 발의 2024-11-25
윤종오의원 등 10인 ·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4 · 발의 2024-11-20
693일째 · 까지 593일
윤건영의원 등 10인 ·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3 · 발의 2024-11-18
695일째 · 까지 593일
정점식의원 등 11인 ·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1 · 발의 2024-11-07
706일째 · 까지 593일
정준호의원 등 11인 ·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9 · 발의 2024-11-06
707일째 · 까지 593일
곽규택의원 등 11인 ·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8 · 발의 2024-11-05
708일째 · 까지 593일
강득구의원 등 12인 ·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5 · 발의 2024-11-05
708일째 · 까지 593일
김기현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1 · 발의 2024-11-04
709일째 · 까지 593일
박용갑의원 등 12인 ·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2 · 발의 2024-11-01
712일째 · 까지 593일
박용갑의원 등 13인 ·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42 · 발의 2024-10-31
713일째 · 까지 593일
복기왕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4898 · 발의 2024-10-24
김희정의원 등 24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4855 · 발의 2024-10-23
맹성규의원 등 17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4 · 발의 2024-10-04
740일째 · 까지 593일
김정재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8 · 발의 2024-09-30
744일째 · 까지 593일
문진석의원 등 11인 ·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6 · 발의 2024-09-09
765일째 · 까지 593일
김희정의원 등 12인 ·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2833 · 발의 2024-08-14
황운하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5 · 발의 2024-08-13
792일째 · 까지 593일
안태준의원 등 24인 ·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2296 · 발의 2024-07-26
문진석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6 · 발의 2024-07-22
814일째 · 까지 593일
박균택의원 등 11인 ·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1794 · 발의 2024-07-16
황정아의원 등 18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8 · 발의 2024-07-16
820일째 · 까지 593일
황정아의원 등 15인 ·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1757 · 발의 2024-07-15
이연희의원 등 14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1755 · 발의 2024-07-15
권영진의원 등 108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1597 · 발의 2024-07-10
윤종오의원 등 23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1350 · 발의 2024-07-03
복기왕의원 등 18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5 · 발의 2024-06-28
838일째 · 까지 593일
이연희의원 등 18인 ·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7 · 발의 2024-06-28
838일째 · 까지 593일
이수진의원 등 11인 ·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0846 · 발의 2024-06-24
허종식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0825 · 발의 2024-06-21
염태영의원 등 47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4 · 발의 2024-06-21
845일째 · 까지 593일
조정식의원 등 16인 ·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김상훈의원 등 108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의안번호 2200373 · 발의 2024-06-12
김성원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6 · 발의 2024-06-07
859일째 · 까지 593일
허종식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31 · 발의 2024-05-30
867일째 · 까지 593일
송옥주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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