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최근 본 항목

최근 본 거래·물건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국회 법안 처리와 정부·사법 기록을 사실 그대로 모아 정비사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 추적

발의부터 시행까지의 처리 단계를 국회 공개 기록 그대로 표시합니다. 찬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수집 중단 의심 의안 수집이 2026-10-08 이후 7일째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록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22대 국회 임기는 2028-05-29에 끝납니다.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로 자동 폐기됩니다 — 남은 기간 593일.

필터 전체 해제
법안 목록

부동산·정비·세제 관련 의안만 선별합니다. · 10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폐기

    의안번호 2212025 · 발의 2025-08-06

    복기왕의원 등 14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
    원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결·폐기

    의안번호 2211443 · 발의 2025-07-11

    이언주의원 등 13인 ·

    지자체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폐기

    의안번호 2211365 · 발의 2025-07-09

    임미애의원 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제
    원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폐기

    의안번호 2210197 · 발의 2025-04-28

    이강일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임대차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폐기

    의안번호 2207848 · 발의 2025-01-24

    염태영의원 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제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폐기

    의안번호 2206099 · 발의 2024-12-02

    김정재의원 등 10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제
    원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폐기

    의안번호 2205840 · 발의 2024-11-25

    윤종오의원 등 10인 ·

    임대차
    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결·폐기

    의안번호 2203506 · 발의 2024-09-02

    서일준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원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결·폐기

    의안번호 2201614 · 발의 2024-07-11

    장철민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지자체
    원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폐기

    의안번호 2201035 · 발의 2024-06-27

    강선우의원 등 16인 ·

    공급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