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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처리와 정부·사법 기록을 사실 그대로 모아 정비사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 추적

발의부터 시행까지의 처리 단계를 국회 공개 기록 그대로 표시합니다. 찬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수집 중단 의심 의안 수집이 2026-10-08 이후 7일째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록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22대 국회 임기는 2028-05-29에 끝납니다.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로 자동 폐기됩니다 — 남은 기간 593일.

1단계
10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5 · 발의 2025-08-06

    복기왕의원 등 14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3 · 발의 2025-07-11

    이언주의원 등 13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5 · 발의 2025-07-09

    임미애의원 등 12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7 · 발의 2025-04-28

    이강일의원 등 10인

2단계
심사
1,001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31 · 발의 2026-10-08

    김남준의원 등 16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21 · 발의 2026-10-07

    김성원의원 등 10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19 · 발의 2026-10-07

    김남준의원 등 13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04 · 발의 2026-10-06

    이용선의원 등 10인

3단계
0건

이 단계에 있는 의안이 없습니다.

4단계
447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0 · 발의 2026-03-16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7 · 발의 2026-02-10

    안태준의원 등 10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21 · 발의 2026-02-03

    민병덕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8 · 발의 2026-01-27

    송재봉의원 등 10인

5단계
0건

이 단계에 있는 의안이 없습니다. 공포·시행은 국회 API로 판별되지 않아(법제처 소관) 아직 집계되지 않습니다.

6단계
0건

이 단계에 있는 의안이 없습니다. 공포·시행은 국회 API로 판별되지 않아(법제처 소관) 아직 집계되지 않습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건수는 전체 기준이며, 여기서는 단계마다 최근 4건만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