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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처리와 정부·사법 기록을 사실 그대로 모아 정비사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 추적

발의부터 시행까지의 처리 단계를 국회 공개 기록 그대로 표시합니다. 찬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수집 중단 의심 의안 수집이 2026-10-08 이후 7일째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록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22대 국회 임기는 2028-05-29에 끝납니다.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로 자동 폐기됩니다 — 남은 기간 59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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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목록

부동산·정비·세제 관련 의안만 선별합니다. · 47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6521 · 발의 2026-02-03

    민병덕의원 등 15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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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6338 · 발의 2026-01-27

    송재봉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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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6138 · 발의 2026-01-19

    김희정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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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5253 · 발의 2025-12-15

    염태영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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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5196 · 발의 2025-12-12

    염태영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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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4754 · 발의 2025-12-02

    윤재옥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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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4724 · 발의 2025-11-28

    윤재옥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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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4432 · 발의 2025-11-20

    한정애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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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4283 · 발의 2025-11-14

    박용갑의원 등 19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원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4214 · 발의 2025-11-13

    이연희의원 등 15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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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3998 · 발의 2025-11-07

    안태준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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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3874 · 발의 2025-11-03

    이연희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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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3838 · 발의 2025-10-31

    천준호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3682 · 발의 2025-10-23

    염태영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원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3667 · 발의 2025-10-22

    문진석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원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3390 · 발의 2025-09-30

    손명수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원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3044 · 발의 2025-09-17

    안태준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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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2680 · 발의 2025-09-04

    박홍근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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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1441 · 발의 2025-07-11

    이연희의원 등 15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원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1440 · 발의 2025-07-11

    복기왕의원 등 18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원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1164 · 발의 2025-06-30

    김정재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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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10039 · 발의 2025-04-22

    강대식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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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9953 · 발의 2025-04-18

    권영진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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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9756 · 발의 2025-04-11

    김도읍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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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8317 · 발의 2025-02-20

    문진석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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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7384 · 발의 2025-01-09

    권영진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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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7337 · 발의 2025-01-08

    이광희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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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7123 · 발의 2024-12-31

    윤영석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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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7092 · 발의 2024-12-30

    한준호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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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6933 · 발의 2024-12-26

    염태영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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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6896 · 발의 2024-12-24

    서일준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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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4479 · 발의 2024-10-02

    고동진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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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3564 · 발의 2024-09-03

    조배숙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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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3340 · 발의 2024-08-29

    권영진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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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3282 · 발의 2024-08-28

    김기표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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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3008 · 발의 2024-08-20

    천준호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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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2951 · 발의 2024-08-19

    문진석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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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2921 · 발의 2024-08-19

    김재섭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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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2796 · 발의 2024-08-13

    서영교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원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2684 · 발의 2024-08-09

    서범수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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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2560 · 발의 2024-08-05

    한민수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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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1782 · 발의 2024-07-16

    김우영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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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1767 · 발의 2024-07-15

    김남근의원 등 25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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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1351 · 발의 2024-07-03

    한정애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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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1103 · 발의 2024-06-28

    강선우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원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0745 · 발의 2024-06-20

    민홍철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공급
    원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영

    의안번호 2200587 · 발의 2024-06-18

    권영세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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