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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처리와 정부·사법 기록을 사실 그대로 모아 정비사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 추적

발의부터 시행까지의 처리 단계를 국회 공개 기록 그대로 표시합니다. 찬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수집 중단 의심 의안 수집이 2026-10-08 이후 7일째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록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22대 국회 임기는 2028-05-29에 끝납니다.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로 자동 폐기됩니다 — 남은 기간 59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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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목록

부동산·정비·세제 관련 의안만 선별합니다. · 3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폐기

    의안번호 2211365 · 발의 2025-07-09

    임미애의원 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제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폐기

    의안번호 2207848 · 발의 2025-01-24

    염태영의원 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제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폐기

    의안번호 2206099 · 발의 2024-12-02

    김정재의원 등 10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제
    원문